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최근 여성의 위치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은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과 위치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모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성 삶의 변화부터 살펴봅시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회와 통계청이 임금노동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여성 임금노동 인력 수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4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0년이 지난 현재 여성 근로 인력 수는 931만 명으로, 무려 16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여성근로 인력 수는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근로 환경 변화
전체 노동 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44.8퍼센트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불황은 여성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긴 했으나, 여성 취업과 여자알바의 상승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 여성이 가장장 쉽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있습니다. 내 어머니 시대에는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일터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의사의 비중도 1980년 13.6퍼센트에서 2019년 26.1퍼센트로 두 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교육 기간과 사회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형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취업률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합격률이 상당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더 늦게 결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혼 건수는 30년 전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에 미혼 여성은 평균 23살에 결혼했지만, 이제 그 연령은 30살로 올라갔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꽤 오픈 마인드화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성관계는 ‘견뎌야 하는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낙태권 요구나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인권 운동 덕분에 남성에게 유리한 법들도 다소 사라졌습니다. 가령, 재산 상속 문제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했던 상속 제도가 1990년대 초에 사라져, 모든 자녀가 같은 비율로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나눔에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근로 시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변화된 상황을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개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적 차별의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법 앞의 평등이 곧 남녀 평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남녀 차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별은 완화됐지만, 아직 일부 차별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여성 고용률과 각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들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남성 중심적인 취업과 선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창 경력을 쌓을 30~40대 상당수의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일터를 쉬거나,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